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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[별표 16] '2. 취소처분 개별기준' 제8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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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8구18670·서울행정법원·1998-12-04·2심
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수출용 중고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었으나, 이후 허가가 완료된 점 등을 근거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다툰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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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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